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은행의 과도한 위험투자와 대형화를 규제하기 위해 칼을 빼들고 나서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TV 생중계 연설을 통해 "상업은행이 고객의 예금과 신탁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머물지 않고 덩치를 키우기 위해 자기자본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다 위기를 초래， 국민의 혈세로 구제금융을 받는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은행의 위험투자를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상업은행의 투자은행(IB) 업무 겸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를 금지했던 1999년 이전 수준으로 은행산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월가 투자은행들의 소위 자기자본투자가 금융위기의 주범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은행들이 자기자본 또는 차입금으로 주식 채권은 물론 각종 파생상품에 무모하게 투자하다 금융위기를 초래(招來)한 만큼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납세자들과 미국 경제를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혁에 나서야만 한다"며 저항 세력과 기꺼이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이 같은 규제안은 의회에서 다소 수정되더라도 큰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회사 업무간 벽허물기를 막 시작한 우리에게는 다소 당황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모델이 되었던 미국이 투자은행들에 대한 규제의 시계를 과거로 돌리는 움직임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업무 영역을 확대, 덩치를 키워 세계적인 IB가 되겠다던 금융회사들의 움직임은 금융위기로 한 차례 주춤해진 데 이어 미국의 은행산업 규제 강화로 더욱 위축되게 됐다.

그러나 IB 업무가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사정이 확연히 다르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대형 인수 합병이나 주관사 업무의 대부분은 외국계 회사가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국내 금융사의 자기매매 규모도 매우 적다. 지나치게 덩치를 키우고 업무 영역을 넓혔다가 화를 자초한 미국과는 달리 국내 금융회사는 오히려 규모도 늘리고 IB 업무를 더욱 육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우리에게는 금융산업을 레벨업 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관련 업계는 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해 지나친 레버리지 사용 등은 자제하되 지속적인 IB 업무 개발로 국내 금융산업을 한 단계 도약(跳躍)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미국의 움직임을 규제의 빌미로 삼기보다는 금융산업 감독에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만 금융상품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소비자 보호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