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다 넓은 '성광하…전국 7大 도시로 재탄생
경기도 성남 · 광주 · 하남시 자율통합안이 22일 마지막 관문인 성남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구 135만명의 메가시티 탄생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1일 성남 · 광주 · 하남 통합시가 정식 출범하도록 통합시 법안 마련 등 관련절차를 밟기로 했다. 성남권 통합은 정부가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 온 행정구역 통합이 수도권에서도 성사됐다는 점에서 다른 시 · 군 통합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보다 넓고 울산보다 인구 많다

정부는 통합시를 성남시의 정보기술(IT),광주시의 전원，하남시의 레저를 결합해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시는 면적이 665.8㎢로 서울(605.3㎢)보다 넓다. 인구는 134만9875명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이며 울산광역시(111만명)보다 많은 전국 7대 도시가 된다. 판교신도시와 하남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마무리되면 153만명으로 늘어 광주광역시(143만명) 대전광역시(148만명)를 제치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에 이은 5대 도시로 발돋움한다.

통합시의 예산은 지난해 기준 3조1658억원으로 전국 시 · 군 · 구 중 가장 많고 광주광역시(2조7135억원)，대전광역시(2조6820억원),울산광역시(3조62억원)를 웃돈다. 지역내총생산(GRDP · 2006년 기준)은 16조9053억원으로 기초단체 중 구미시(17조1702억원)에 이어 2위다.

◆인센티브 · 행정비용 절감 · 주민편익 총 6000억원

행안부는 향후 10년간 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통합시에 3429억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장 선거비용과 업무추진비 감소,중복성 지역축제 폐지 등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액과 주민편익도 26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통합시장은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 대한 특례 조치에 따라 21~50층 미만,연면적 20만㎡ 이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갖는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결정권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권,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승인권도 행사한다. 부시장도 2명을 둘 수 있다. 행안부는 절감된 행정비용과 재정 인센티브 등으로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면 1조685억원의 생산유발과 1만2566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3개 시 통합안은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의 반대 속에 처리됐다.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회의를 진행했고,통합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를 선언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청주 · 청원,수원 · 화성 · 오산 통합은

두 지역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 청주시 · 청원군 통합은 청원군이 요지부동이어서 제자리걸음이다. 청원군의회 내 '청원 · 청주 통합반대 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통합 문제 논의를 위해 충북도가 제안한 5개 기관 회의 불참까지 선언했다.

행안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군의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청원군의회의 통합반대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경우 찬반을 묻는 의견조회서를 발송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원 · 화성 · 오산시 통합은 3개 시의회에 대한 의견청취가 이뤄지는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통합 결의안을 제출한 수원시 의회와 달리 화성 · 오산시의회는 '흡수합병' 논리를 들어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현재 화성 동부권을 중심으로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성돼 통합 찬성 여론을 주도하고 있지만 지역 정치인들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확정된 성남권 통합은 다른 시 · 군 통합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2014년 강제 통합이 예정된 만큼 자율통합으로 인센티브를 챙겨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남=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