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모인 3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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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왼쪽부터),정세균 민주당 대표,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22일 국회에서 거행된 고 이용삼 민주당 의원의 영결식에서 분향을 마친 후 침통한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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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당당히 법 앞으로 나와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12일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오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대로라면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라"며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입증하는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장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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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영장 주중 집행 전망…부상자 발생시 손배소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번주 중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2일 공수처는 이번 주말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경찰력·장비 동원 규모 등 영장 집행계획 구체화에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 준비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중에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거론된다.경찰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오는 14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공수처는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경호처의 체포 저지 지시에 불복한 경호처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입건될 경우 선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신병확보나 조사 출석 일정이 집행 시점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호처 지휘부 상황 등에 따른 다양한 가능성과 전략을 포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설 연휴 전까지로 알려진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고려하면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다음주께 재집행을 시도할 경우 장기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집행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와는 별개로 경찰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뒤 내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계획에 집중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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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여러 산업과 기업, 그리고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발의·심의되고 있다. 방위산업 및 원전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법안은 세제 혜택 폭을 결정해 기업들의 순이익을 좌우한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이격 거리를 완화하는 법안의 처리 여부는 태양광 관련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한국경제신문은 기업과 투자자가 보다 쉽게 이 같은 입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주간 이메일 뉴스레터인 ‘기업과 투자자가 알아야 할 지난주 입법 정책’과 입법 검색 플랫폼 ‘한경 입법 익스플로러’를 운영하고 있다. 매일 발의되는 법안이 어떤 기업에 영향을 주는지, 호재인지 악재인지 정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부처와 산업계를 두루 출입한 10년 차 이상의 한경 기자들이 법안을 선정하고 분석한다.한경 입법 익스플로러에 들어오면 이렇게 정리된 법안을 기업별, 의원별로 검색할 수 있다. 한경은 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안을 정리해 ‘주가를 움직이는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지면에도 소개할 예정이다. 입법이 집중된 기업이나 특정 산업 관련 법안을 쏟아낸 의원들을 선정해 배경을 분석하는 연중 시리즈를 이어갈 계획이다.노경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