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이 다시 꿈틀거린다. "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국가를 성경에 나오는 무소불위의 괴물 '리바이어던'에 비유하며 경제위기 이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정부 복귀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코노미스트 최신호(1월23일자)는 '시장의 실패'를 구실로 정부가 몸집과 촉수를 늘리고 있지만 "시장이 때로 크게 실패한다고 해서 정부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5년 전만 해도 정부의 적정 크기와 역할에 대한 논쟁에서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듯했지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에서 '금융 수도'가 뉴욕이 아닌 워싱턴이 될 정도로 큰 정부가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정부가 너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제대로 기능하느냐"라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연설 내용을 언급하면서 "재정적자가 치솟아 정부 크기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순진한 말"이라고 꼬집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