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온라인 처리…기간 137일→67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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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ㆍ안성 등 6곳 시범 실시
복잡한 공장 설립 절차를 인터넷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24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www.femis.go.kr)'을 구축해 경기 포천과 안성,충북 음성,충남 아산,구미산업단지,하남산업단지 등 6개 지역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 10월부터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장 설립은 50여개 이상의 법령이 관련돼 있고 각종 행정 인 · 허가에 평균 137일이 걸려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하지만 온라인 공장 설립 절차를 이용하면 행정 인 · 허가 기간이 67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전체 공장 설립 인 · 허가의 50%가량이 이 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경우 정부와 민원인의 행정 처리 비용을 연간 680억원가량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장 설립 신청부터 접수,심의,승인,통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장 설립 절차가 간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 시스템이 세계 최초의 온라인 공장 설립 시스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지식경제부는 24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www.femis.go.kr)'을 구축해 경기 포천과 안성,충북 음성,충남 아산,구미산업단지,하남산업단지 등 6개 지역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 10월부터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장 설립은 50여개 이상의 법령이 관련돼 있고 각종 행정 인 · 허가에 평균 137일이 걸려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하지만 온라인 공장 설립 절차를 이용하면 행정 인 · 허가 기간이 67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전체 공장 설립 인 · 허가의 50%가량이 이 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경우 정부와 민원인의 행정 처리 비용을 연간 680억원가량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장 설립 신청부터 접수,심의,승인,통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장 설립 절차가 간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 시스템이 세계 최초의 온라인 공장 설립 시스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