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충청 마음 산 뒤 박 前대표 만날 용의"

"세종시법 4월 국회통과 희망…토지환매 소송 막을 조치 마련"
정부, 27일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교육과학경제도시'로

정부가 '세종시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키로 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여권은 24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갖고 국토해양부 등 해당 부처에서 25일 행정안전부에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요청한 뒤 27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정부의 개정안에는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명기된다. 현행법에 표기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은 모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대체된다. 특히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현행법 16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은 부처이전 백지화 방침에 따라 삭제된다.

세종시 입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기업과 대학 등 민간에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원형지를 제공받은 대기업과 대학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땅투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토지 환수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아울러 세종시 완공 시점이 2020년으로 애초보다 10년 앞당겨짐에 따라 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새롭게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혁신도시 등 다른 도시에도 원형지를 제공해 역차별이 없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혁신도시법과 기업도시법， 산업입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함께 제출키로 했다.

앞서 정운찬 총리는 2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 및 지역인사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처리와 관련，"2월 국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행정 절차를 비롯해 충청 민심과 수정에 반대하는 정치인의 마음을 돌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4월에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어떤 분들은 6월 이후에나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선 "그분이 만나 주신다면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며 "충청민들의 마음을 사고 나서 박 전 대표와 말씀을 나누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원주민의 토지 환매청구 소송 움직임에 대해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동회/장진모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