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청와대가 지난 24일 밤 국무총리 공관에서 협의를 갖고 세종시 수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키로 방침을 세우면서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조기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지만,예상대로 야당 등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4월 임시국회부터 첨예한 입법전쟁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보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세종시 수정안의 골자는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교육과학도시로 조성하면서 대기업들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으로,국가 장래나 미래 경쟁력의 관점에서 많은 고민 끝에 나온 대안임이 분명하다. 정부부처의 분할만으로 국력에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치 않다.

무엇보다 이 문제가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수정안에 담긴 주요 대기업들의 유치 자체가 물건너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업들의 세종시 투자는 대부분 수정안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제까지 세종시에만 매달릴 만큼 우리 정치 · 경제적 여건이 그렇게 한가한 실정도 아니다. 그것 말고도 민생 · 고용 등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 등 절차를 서두르는 것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정치권 기류는 전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정치쟁점으로 몰아가는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경고는 말할 것도 없고,여당내에서도 '친이'와 '친박'의 계파간 갈등과 분열이 증폭되면서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세종시 문제의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략적 관점을 배제하고 나라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 일이다.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다른 여당내 반대파나 야당이라도 수정안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다. 이번 수정안이 최선이라면 국민,특히 충청도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보다 먼저 국회내에서 수정안에 대한 토론,타협과 조율을 모색하는 것이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