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관심사였던 은행 사외이사에 대한 모범규준을 전국은행연합회가 새로 제시했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이사회 의장을 매년 새로 뽑아야 하고，사외이사의 임기와 총 재임기간도 제한을 받게 된다.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과 같은 경영성과 연동보수가 금지되며 보수도 공시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전체적으로 사외이사의 선임과 활동에 한층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쪽으로도 제도를 개선하려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은행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할 경우 일반 공기업의 선임 비상임이사처럼 선임 사외이사를 두게 해 사외이사회 주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보면 경영진 견제기능도 강화됐다.

새 모범규준은 즉각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다가올 은행의 주총시즌에 적용여부가 주목된다. 최근 KB국민은행과 금융감독 당국이 감정싸움에,힘겨루기처럼으로도 비쳐진 갈등(葛藤)이 있었던 뒤라 은행들이 얼마나 흔쾌히 새 제도를 수용할지 관심거리다. 대형 은행의 일부 사외이사 활동에 적절하지 못한 점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주총 등을 계기로 은행과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자칫 이 모범규준을 국제적 가이드라인 이상의 획일적 강요규정으로 과도하게 몰아붙인다거나 무리하게 소급적용하는 식이 되면 새 제도 도입취지의 퇴색은 물론 은행의 자율경영도 그만큼 요원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감독당국은 염두에 둬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범규준이 은행의 장기발전에 도움되자면 은행 스스로 이를 채택하고 적극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람직한 경영지배구조를 갖춰 국제경쟁력을 다지기 위해서도 그렇다. 은행연합회든 어디든 반민반관 성격의 단체를 내세우고 감독당국은 뒤에서 눈짓으로 조정하는 식이어선 안된다는 얘기다.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가 은행에 도입된 지 10년이다. 그 사이 변한 환경에 맞춰 제도보완을 할 수도 있으나，제도가 나빠서 문제점이 불거진다고만 볼 수는 없다. 결국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원래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범위내에서 금융업계 자율로 결점을 보완해나가는 관행정착과 풍토조성이 자생력 확보에 더욱 중요하다.

새 사외이사 제도는 비은행권 금융회사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안이다. 사외이사들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당면과제이겠지만，은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되는 쪽으로 잘 운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