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TV 신년 특집, 오늘 부동산초대석 시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1. 각종 현안들을 돌보시느라 분주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2.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일자리 창출이 올해의 최대 화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 역시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마련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해만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본래 목표했던 27만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올해도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지난해 개소한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서울시의 일자리사업을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경우는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라고 해서 천여명의 청년창업자에게 창업자금에서 창업공간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합니다. 실제 이 프로젝트가 지난해 6개월 만에 342명이 실제 창업하고, 그 안에서 다시 210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올해도 천명 정도 더 선정해서, 홍보, 마케팅, 판로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공공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에 가장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행복한 학교’라고 좋은 모델 하나가 나왔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교육해서 방과후교사라는 사명감있는 직업을 제공해 드리고, 공교육강화, 사교육 절감의 효과까지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 3년동안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천개정도 발굴(‘10년 250개 기업)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사회적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어르신들이 그동안 쌓아오신 삶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서울형 노인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데이케어센터 어르신 돌보미, 서울형 어린이집 은빛 돌보미, 다문화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공공, 민간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3만 8천개 정도 확보해 갈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1만 6천개 정도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올해 한국방문의 해, 세계디자인서울 같은 큼직큼직한 행사들이 많아서 관광객들도 많이 올거고, 디자인산업 쪽에서도 많은 투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관광, 디자인쪽에서도 한 5만개(관광 3만개, 디자인 1만 7천개) 정도 영양가 있는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요한 또 하나의 숙제는 역시 복지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시장님은 취임 이후부터 서울형 복지 정책에 큰 비중을 두셨죠. 임기초기에는 ‘환경시장’, ‘디자인시장’ 이렇게 많이 불렸는데, ‘서울형 복지’가 나온 다음부터는 ‘복지시장’이라고 불립니다. 서울형 복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시혜성 현금지급형 복지정책과 세가지 측면에서 차별점이 발견됩니다. 먼저, ‘자립형 복지’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을 꼽을 수 있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저축하는 분들에게는 서울시와 자선단체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고, 3년 정도 후에 작은 가게 정도 차릴 수 있는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거죠. 즉, 그 가게가 자립의 기반이 되는 건데요. 현재 희망플러스통장이 만명, 꿈나래통장이 만명, 총 2만명이 혜택을 받고 계신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거의 80%에 육박해요. 심지어 경기, 인천, 부산, 전북 등 전국으로 벤치마킹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5천명, 5천명을 추가 모집하고, 현재 1차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중 1만명이 기초수급자 자격을 벗어나게 되면 1조원 가까운 예산절감효과까지 나타난다고 하니, 꾸준히 참여자를 늘려가다보면 전 시민에게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고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직접 나눔으로서 보다 풍요로운 서울을 만들어가는 ‘참여형 복지’도 있습니다. 디딤돌프로젝트가 대표적인데요. 돈으로 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으면 점심 한끼, 미용실을 하면 한달에 한번 무료 미용시술을 해드린다거나 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는 정책인데, 이미 2,329개소에서 참여하셔서 2만7천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컨셉은 서울시의 정책 전반에 깔려있습니다.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시민들에게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의 문화예술혜택을 늘려가는 문화복지를 비롯해서, 방과후학교(행복한 학교)·1학교 1공부방 같은 공교육강화를 통한 교육복지, 민간 보육기관에서도 공보육기관만큼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등의 양육복지, 장기전세주택으로 대표되는 주거복지까지 서울시민 누구나가 행복한 서울살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4. 서울은 세계적으로 집값이 비싼 도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집을 마련하기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얼마전에 보니, 서울에서 33평(109㎡)짜리 집 한칸 마련하려면 37년간 저축해야 한다, 뭐 이런 보고도 있더라구요. 보면서 앞으로도 서울시가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5. 여기다가 지난해부터는 전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묘책은 없는 것인가요. 이전에 지정된 뉴타운 1,2,3차 지구 중에 올해, 내년 사업에 들어가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멸실 물량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최소멸실’'최대공급’이라는 기조를 정해놓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단시간에 몰리는 경우, 시행시기를 최대 일년정도 미뤄서 일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구요. 또 이러한 사업이 시작되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이 이른바 ‘소형저렴주택’입니다. 해서, 묘책을 내놓은 것이 원룸형, 기숙사형, 단지형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현재 주차장 완화 인센티브을 줘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물량을 늘려가도록 하고 있구요. 지금 생각으로는 올 한해 2만호 정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역시 임대료를 최대 25%까지 낮춰 올 한해 6천호 정도 적시에 공급해 드릴 계획입니다. 6. 그런 면에서 이른바 오세훈 아파트, 시프트는 올해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공급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서울시의 주택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사정만 따라준다면 시프트를 최대한 공급하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의 부지상황은 이미 포화상태라 시프트 물량을 늘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실제로 처음 건축형 ‘시프트’ 계획이 나왔을 때는 많아야 2-3만호 정도가 아닐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한 끝에 ‘매입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죠. 일반 건설회사가 역세권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좀 더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세대수를 좀 더 짓게 한 후 늘어난 물량 중 일부를 서울시가 사들여 시프트로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올해부터 드디어 만단위대 공급이 이뤄지고 2018년까지 13만 2천만호 정도는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 얼마 전 다행히 용산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 입장에서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몇 번씩 반복되기도 하고, 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보니까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킬 수 밖에 없었는데, 그러다보니 아무리 내부에서는 밤낮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대책을 강구한다해도 바깥에서는 서울시가 아무런 노력도 안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의 말들이 나오고, 그래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겹쳐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인들을 편안히 보내드릴 수 있게 돼서 무엇보다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더 중요한 책임이 남아 있는데요. 세입자의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면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진행되지만, 그보다는 경제원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법쪽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발표했다시피 공공관리자 제도가 이제 본격화 될 겁니다. 성수지구를 비롯한 18개 지구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정비구역 지정 시점을 선정하는 순간부터 모든 단계에 공공이 개입해서 불필요한 거품을 없애고, 또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가 오픈했죠.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을 전부 인터넷 시스템에 공개해서 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했고요. 게다가 갈등의 핵심이었던 사업비와 개인별 분담금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3월 공개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이나 거품이 끼어들 소지를 하나씩 줄여가다보면 하게 되면, 주택 건설에 드는 원가가 대폭 절감이 되겠죠. 우리들 계산으로는 평균 20%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절감된 비용은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갈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이번이 재개발 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8. 화제를 바꿔서, 최근 광화문광장을 비롯해서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특히 광화문광장은 개장한지 반년도 안돼서 8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문해 주셨다고 해요. 실제로 주말에 와보면 광화문광장이 와글와글합니다. 이처럼 관심이 몰리는 만큼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4계절 정도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했었는데, 워낙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찾아주고 계시고, 전문가 분들도 광화문광장이 서울의 역사성도 살리고 디자인 서울의 품격도 갖추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비워진 광장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어요. 아마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이 이뤄지겠지만, 그래서 3월부터는 플라워 카펫 대신 잔디광장으로 조성한다든지, 시설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서울의 이미지를 책임질만큼 멋지고 사랑받는 광장으로 계속 진화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9. NYT가 서울을 올해 꼭 가봐야 할 세 번째 도시로 꼽은데 이어, 영국의 디자인 전문지인 ‘월페이퍼(Wallpaper)’가 서울을 세계 5대 디자인도시로 선정했죠, 이렇게 서울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가 하면 너무 전시성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디자인서울, 해외도시마케팅, 한강르네상스 등 서울시가 하는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시행정이라 함은 내실없이 겉만 번지르르한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4년 전 서울시가 디자인서울이라는 과감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뉴욕타임즈에서 디자인 마니아들이 주목하는 도시, 올해 꼭 가봐야 할 세 번째 도시라는 평을 쓸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디자인의 불모지였던 서울이 3-4년 만에 세계 5대 디자인도시 중 하나로 꼽힌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08년에 이어 ’09년에도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인들이 서울을 ‘방문하고 싶은 도시 1위’로 선정되기도 했죠. 이번 결과는 그동안 이리저리 말 많았던 서울홍보CF, 서울이 매력적으로 등장하는 드라마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년에 비해 관광객이 24% 정도 늘었고, 지금도 서울시내 호텔에 빈방이 없다고 할 정도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관광객들이 몰릴수록 시민들이 일할 곳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실 서울시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만들 수 있는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산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무한히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디자인으로 서울의 내실을 갖추고, 도시마케팅으로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 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10. 서울이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 중 하나로 한강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강르네상스계획 수립후 꾸준히 추진해오고 계신데, 어느 정도 진행됐고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15년 중장기 프로젝트 수립, 3년동안 이미 4군데 특화지구 완성, 한강변 전체 녹색공간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년 후 70%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한강을 통한 녹색도시, 수변도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재선 출마 의지를 밝히셨어요. 조만간 경선이라든지 여러 단계가 있을텐데, 선거 준비는 당연히 잘 하고 계시겠죠. 사실, 서울시민들이 현직 시장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한가지 뿐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성과를 내서, 서울을 보다 경쟁력있고, 살기좋게 만드는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을 보고 저를 평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준비보다도 지금 하는 일에서 성과를 내는 일이 우선은 가장 중요할 것 같구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지금 서울시가 하는 일들은 4년안에 성과가 나오는 일보다는 5년, 10년, 길게는 15년 이상 정책을 일관되게 이어가면서 결과물을 만들어가야할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창의시정, 디자인서울, 강남북 균형발전, 서울형 복지, 한강르네상스 모두 정책의 일관성이 관건이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출마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제 막 시동이 걸려서 하나 둘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임기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업이 벌어진다면 서울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려워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선도전을 결심하게 된 거구요. 시민고객 여러분들도 이점을 고려하셔서 평가를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12.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시정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서울시 공무원들을 만나보거나, 120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과거의 서울시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실 거예요. 단적인 예일 수 있으나, 이제 복마전 서울시는 없습니다. ‘창의시정’의 철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인사, 민원, 교육시스템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청렴대책이 이뤄지면서 16개 지자체 중 청렴도 1위, 청렴시책 1위 도시로 재탄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어져 맑고 깨끗한 도시, 시민 누구나가 살기 좋은 도시, 세계가 반할 만큼 매력적인 도시, 서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고객 여러분들이 서울라이트(Seoulite)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쟁력있고, 살기좋은 매력적인 도시로의 도약을 계속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0년 서울시의 목표는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드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세라도 내 집처럼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민들의 집값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오늘 한국경제 TV 신년특집으로 함께한 부동산 초대석, 오늘은 오세훈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적인 도시, 서울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