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송파구청 '안전진단비용'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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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비용부담 의무 없어" 강경
재건축추진위 "형평성 어긋나"
재건축추진위 "형평성 어긋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정밀안전진단' 비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3억여원에 달하는 정밀안전진단 비용 부담을 놓고 송파구청과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서로 떠넘기고 있어서다. 잠실주공 5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누가 내느냐는 다른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잠실 주공5단지(4978세대)는 작년 12월23일 구청 자문위원단으로부터 현지조사(육안검사)를 받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구청에 정식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3억3000여만원으로 예상되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다.
송파구청은 올해 6억여원에 달하는 안전진단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이는 재건축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잠실우성 1,2,3,4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이다. 잠실5단지는 이미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예산 배정에서 제외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잠실5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2조 1항에 따라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잠실5단지 재건축추진위 김우기 위원장은 "안전진단 비용은 원래 구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주민들이 모아서 낼 것"이라며 "이미 비용을 마련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주민들은 한푼도 돈을 낸 적이 없다"며 "만약 추진위가 비용을 마련했다면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들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26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잠실 주공5단지(4978세대)는 작년 12월23일 구청 자문위원단으로부터 현지조사(육안검사)를 받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구청에 정식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3억3000여만원으로 예상되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다.
송파구청은 올해 6억여원에 달하는 안전진단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이는 재건축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잠실우성 1,2,3,4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이다. 잠실5단지는 이미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예산 배정에서 제외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잠실5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2조 1항에 따라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잠실5단지 재건축추진위 김우기 위원장은 "안전진단 비용은 원래 구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주민들이 모아서 낼 것"이라며 "이미 비용을 마련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주민들은 한푼도 돈을 낸 적이 없다"며 "만약 추진위가 비용을 마련했다면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들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