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와프 예금 선물환거래 차익 과세 부당"

씨티은행 항소심서 승소

엔화스와프 예금 거래 중 선물환 거래로 생긴 외환매매 이익에 소득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고법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안영률)는 26일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8억6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물환 거래의 약정비율은 실제 환율을 반영한 것이고 현물환 거래,엔화 정기예금,선물환 거래가 각각 별개 법률 행위로 유효하게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선물환 거래 이익은 자본 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 이익에 불과할 뿐 이다"고 판시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