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선진화委' 상시조직으로 만든다

심의·의결기능 부여

정부가 영리의료법인 도입,전문자격사 진입장벽 개선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을 다룰 위원회 형태의 상시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각 부처가 참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해 서비스업 육성방안을 논의했지만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다음 달 3일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서비스업 규제완화 등과 관련해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서비스업선진화위원회'(가칭)를 만든다. 이 위원회는 '국가통계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기구와 같은 심의 · 의결기능을 갖는다.

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서비스업과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 등 주요 부처 장 ·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업선진화기본법'(가칭)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업 선진화를) 의결기구가 아닌 위기관리대책회의와 같은 협의기구를 통해 다루다 보니 부처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위원회 신설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2008년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과 고용창출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차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정부는 새 위원회를 통해 '국가고용전략회의' 산하에 만들어지는 '실물경제 태스크포스(TF)'와 함께 연내에 가시적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성과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정부는 다음 달 4~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미국 · 일본 · 호주 등의 민간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 서비스업 현황과 육성방안을 알아보는 국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