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CEO] 기고 : 국내 PCBs 근절 본격화…'침묵의 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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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오종극
<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
주로 변압기의 절연유에 넣어 절연성을 높이는 데 사용해온 'PCBs'(폴리염화폐비닐 · Polychlorinated Biphenyls)의 위해성은 이미 알려진 지 오래다. 하지만 여전히 위해성으로부터 노출돼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처리 및 근절이 시급한 상태다.
1970년대 후반 해양생물학자 레이철 루이즈 카슨(Rachel Louise Carson)이 쓴 '침묵의 봄(Silent Spring)'은 DDT,PCBs가 사람이나 동물의 성장,생식,행동 등을 좌우하는 내분비 체계를 교란시켜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합성화학물질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 책이 주목을 받으면서 국제사회는 PCBs의 생산과 사용을 중단시키기에 이르렀지만 이미 보급된 PCBs 소각 및 근절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큰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침묵의 봄'이 올지도 모른다.
국내에서는 1979년까지 일본 및 미국 등에서 전량을 수입해 변압기에 사용했는데,당시 전기보급의 확산과 동시에 전국각지로 변압기가 설치되어 오염된 PCBs가 퍼져나갔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소각 및 근절이 시급한 상태다.
정부와 산업계,전문가,그리고 NGOs로 구성된 'PCBs 정책협의회'는 2009년 12월까지 1년 동안 PCBs 고온소각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 실증사업은 다이옥신 배출기준 등 법적 기준은 물론 주민과 NGOs의 요청사항인 선진국 기준 PCBs 분해율(99.9999%)과 PCBs 배출관리기준까지 만족하는 소각시설을 선별하는 것. 총 6개소가 참가했고,3개소가 가동개시 허가를 받았다. 가동이 허가되지 않는 나머지 3개소 역시 법적기준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협의회는 '적정 소각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실증매뉴얼'과 같은 정책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신뢰를 확보ㆍ유지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스톡홀름협약에서 규정(2025년)한 PCBs 근절기간을 2015년까지 10년 이상(사용 중인 변압기 제외)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로 변압기의 절연유에 넣어 절연성을 높이는 데 사용해온 'PCBs'(폴리염화폐비닐 · Polychlorinated Biphenyls)의 위해성은 이미 알려진 지 오래다. 하지만 여전히 위해성으로부터 노출돼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처리 및 근절이 시급한 상태다.
1970년대 후반 해양생물학자 레이철 루이즈 카슨(Rachel Louise Carson)이 쓴 '침묵의 봄(Silent Spring)'은 DDT,PCBs가 사람이나 동물의 성장,생식,행동 등을 좌우하는 내분비 체계를 교란시켜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합성화학물질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 책이 주목을 받으면서 국제사회는 PCBs의 생산과 사용을 중단시키기에 이르렀지만 이미 보급된 PCBs 소각 및 근절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큰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침묵의 봄'이 올지도 모른다.
국내에서는 1979년까지 일본 및 미국 등에서 전량을 수입해 변압기에 사용했는데,당시 전기보급의 확산과 동시에 전국각지로 변압기가 설치되어 오염된 PCBs가 퍼져나갔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소각 및 근절이 시급한 상태다.
정부와 산업계,전문가,그리고 NGOs로 구성된 'PCBs 정책협의회'는 2009년 12월까지 1년 동안 PCBs 고온소각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이 실증사업은 다이옥신 배출기준 등 법적 기준은 물론 주민과 NGOs의 요청사항인 선진국 기준 PCBs 분해율(99.9999%)과 PCBs 배출관리기준까지 만족하는 소각시설을 선별하는 것. 총 6개소가 참가했고,3개소가 가동개시 허가를 받았다. 가동이 허가되지 않는 나머지 3개소 역시 법적기준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협의회는 '적정 소각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실증매뉴얼'과 같은 정책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신뢰를 확보ㆍ유지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스톡홀름협약에서 규정(2025년)한 PCBs 근절기간을 2015년까지 10년 이상(사용 중인 변압기 제외)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