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미국 코미디언 대니 드비토가 주연을 한 '타인의 돈'이라는 영화를 본적이 있다. 대도시 근교의 사업성 낮은,오래된 전선회사를 적대적 합병을 하고자 하는 이들과 이에 대항하는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그린 휴먼 드라마로 기억된다. 영화에서 전선회사를 매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경쟁력이 없는 사업보다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이용해 마을 전체를 대형 쇼핑타운으로 개발하고자 했다. 끝내 실패로 돌아갔지만 만일 그들이 원하는대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낙후된 지역경제의 회생은 물론이고 해당 부동산의 가치는 몇배로 높아질 수도 있었다. 이처럼 부동산은 같은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낮아질 수도 또 높아질 수도 있는 재화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가장 많이 가진 부자는 누구일까. 단연 정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유재산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행정부처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한다. 어릴 적 마을을 그릴 때 제일 먼저 동네 가운데 그려 넣은 우체국，학교，동사무소 등이 대표적인 국유재산이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마을길，항구，저수지 또한 정부의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정부도 우리가 그렇듯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가치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얼마 전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수백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 중 절반이 넘는 부동산자산이 체계적인 관리와는 거리가 먼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유재산의 일부는 지자체의 일방적인 용도지정이나 불법점유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94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됐음에도 남대문세무서의 재건축 등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미진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개별 부처의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경우 부처별로 분산관리를 해옴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비효율적 토지 이용이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어떤 부처에서는 유휴지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다른 부처에서는 청사 임대를 위해 적잖은 예산을 지출하는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 · 관리되고 있으나 이들의 경우 위임 · 위탁된 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유재산이 민간수준의 전문성 및 적극성을 갖고 관리될 경우 우리나라의 재산이 얼마나 증가할지를 생각하면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인 관리체계는 한시바삐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위탁관리기관의 전담기구화 및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개발재원의 확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337조8000억여 원으로 추정되는 국유재산도 시세나 미래가치 등이 충분히 반영되는 경우 실제 훨씬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따라서 정부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총괄청에서 우선 현황 및 실태 파악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재산의 경우도 개별 부처의 이해에 한정하지 말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총괄청의 관리 · 감독 및 수급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낙후된 청사를 민간복합시설로 개발함으로써 재산가치의 제고는 물론 보다 쾌적한 민원시설의 확보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 국민들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보다 크게 뒤처져서는 안 될 일이다.

고성수 <건국대 교수·부동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