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통과되면…] 김금래 의원 '가정폭력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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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여성, 경호원 지원 받는다
# 1.2010년 8월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보호시설인 '소망의 집'에 살고 있는 김희망씨는 최근 남편이 매일 밤늦게 술을 마시고 시설에 찾아와 행패를 부려 공포에 떨고 있다.
사설 경호원이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지만 소득이 없어 고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박소망 원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파출소 김순경에게 상황을 설명해 뜻밖의 소득을 얻었다. 올해 초 '가정폭력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할경찰서에 요청해 개인 경호와 수사 협조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 오랜만에 편한 잠을 잘 수 있었다.
# 2.고등학교에 다니는 민소원양은 기다려지는 수업시간이 있다. 이전에는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던 성교육 시간이 2010년부터는 '성 인지적 인권교육'으로 통합 · 확대돼 다양한 여성 인권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양은 이 시간에 치한 퇴치를 위한 간단한 호신술과 호신기구 사용 요령,가정폭력과 직장 내 성폭력 등에 대한 대처법,올바른 피임법,여성 인권의 역사와 현재 등을 배워 '당당한 여성'의 기본을 쌓아가고 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경찰관이 동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에 대한 경찰의 협조 의무가 없어 사설 경호업체를 이용하는 비용까지 부담하는 '두 배의 고통'을 당해 왔다.
현재 여성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8월부터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경찰의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사설 경호원이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지만 소득이 없어 고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박소망 원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파출소 김순경에게 상황을 설명해 뜻밖의 소득을 얻었다. 올해 초 '가정폭력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할경찰서에 요청해 개인 경호와 수사 협조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 오랜만에 편한 잠을 잘 수 있었다.
# 2.고등학교에 다니는 민소원양은 기다려지는 수업시간이 있다. 이전에는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던 성교육 시간이 2010년부터는 '성 인지적 인권교육'으로 통합 · 확대돼 다양한 여성 인권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양은 이 시간에 치한 퇴치를 위한 간단한 호신술과 호신기구 사용 요령,가정폭력과 직장 내 성폭력 등에 대한 대처법,올바른 피임법,여성 인권의 역사와 현재 등을 배워 '당당한 여성'의 기본을 쌓아가고 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경찰관이 동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에 대한 경찰의 협조 의무가 없어 사설 경호업체를 이용하는 비용까지 부담하는 '두 배의 고통'을 당해 왔다.
현재 여성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8월부터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경찰의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