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전라남도 등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도입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ICL)'에서는 더 이상 이자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학생들이 기존 학자금대출로 내야 하는 이자 가운데 일부를 보전해줬던 각 기관들은 ICL 이용자의 경우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어져 지원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ICL만을 이용해야 하는 신입생(수능 · 내신 성적이 낮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외)들은 이자 부담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불리해졌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28일 "ICL 이용자의 경우 직장인이 돼야 원리금을 부담하는데 학교를 졸업한 직장인에게까지 이자를 지원해줄 수는 없지 않으냐"며 "이자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서울대는 학자금대출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연 5.8%의 이자 중 3.8%를 지원했다. 재학생들은 학교 지원분을 제외한 2%이자만 부담하면 됐던 것.서울대 관계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들에게만 이자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 재학생의 경우 매번 정부가 새로운 학자금대출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더욱 불리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는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운영 중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0년까지 학교 자체 재원으로 '대여 장학금'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당시 대여 장학금은 재학생들이 '무이자'로 학교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 졸업 후 2년 안에 갚게 한 제도로 현재의 학자금대출 제도가 도입된 2001년 폐지됐다. 이때부터 서울대 재학생들은 더 이상 무이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게다가 이번에 도입된 ICL에서는 그나마 지원받던 이자 보전 금액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고려대와 연세대도 ICL 이용자들에게는 이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연세대는 그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자의 경우 정부 보전분 등을 제외한 본인 실질 부담 이자액 전부를 지원해왔다.

각 지자체도 이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가 설립한 전남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이자 지원은 당장 재학 중 어려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며 "ICL 이용자들은 갚을 능력이 되면 갚겠다는 것이므로 이자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재단은 지난해 3500여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금리 중 일부(1%)를 지원했다.

ICL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도 ICL 이용자들에게는 이자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들에게는 소득 1~3분위는 이자 전액(올해 연 5.7%)을 보전해주고 4~5분위는 4%(본인 1.7%)，6~7분위는 1.5%(본인 4.2%)를 각각 지원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