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이 오는 2월로 1년을 맞는 가운데 금융업계에서는 규제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금융기업 176개사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 1년에 따른 성과와 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80.1%가 향후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31일 밝혔다.

반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7.4%,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2.5%에 그쳤다.

금융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금융규제 강도에 있어서는 52.8%가 '강하다'고 답했으며, △비슷하다(37.5%) △비교적 약하다(9.7%)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기업들의 취급 상품 범위가 넓어지고 진입, 영업행위 규제 등이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투자자 보호제도 시행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감독이 강화되고 증권사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등이 지연되면서 규제완화 체감도는 실제 그리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행 1년을 맞는 자본시장법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의 56.2%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만족(29.0%) △비교적 불만족(14.8%) 순으로 집계됐다.

만족한다는 기업들은 △업무영역 확대(51.0%) △다양한 신상품 출시 가능(25.5%)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17.6%) △증권사 지급결제 서비스 시행(5.9%) 등을 이유로 꼽았다.

불만족한다는 기업들은 △규제(61.5%) △경쟁심화(19.2%) △한국형 투자은행 육성 부진(11.5%) △사업허가 지연(3.9%) 등을 이유로 선택했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진입규제 완화'(29.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방화벽 규제 완화(22.7%) △투자자 보호 완화(17.6%) △건전성 규제 완화(15.3%) △퇴출기준 마련(13.0%)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당국은 증권사 계열 자산운용사를 보유한 경우 집합투자업 인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금융기업들은 '자격이 되면 인가'(46.0%)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계열 운용사와 차별화된 업무를 전제로 인가(35.2%) △신규인가 최소화(10.8%) △계열 운영사가 없는 경우만 인가(8.0%)의 순으로 답했다.

지난 1년 사이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해서는 △복잡한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 어려움(32.4%) △번거로운 서류(31.8%) △가입시 오랜 시간 소요(22.2%) △위험 분류 기준(13.6%) 등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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