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청사 호화 논란에 에너지 낭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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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경쟁을 벌이듯 대형 · 호화청사 신축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에너지 사용의 효율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요인을 제거하면서 '저탄소 경제'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감에 눈감은 셈이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16개 광역단체와 230개 기초단체의 지난해 청사 에너지 사용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어찌된 일인지 2005년 이후의 대형 신축청사가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신축청사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국내 상업용 건물이나 선진국의 공공건물보다 1.5배 이상 많다. 절대 사용량도 많아 15개 신축 청사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전체 평균치보다 2배나 많다. 에너지 효율성도 엉망이다. 대형청사로 손꼽혀온 용인 성남 천안 시청에 대해 건설기술연구원이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분석한 결과 모두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부터 나서 겨울철 내복입기,실내 기준온도 낮추기라며 에너지 절감을 외치지만 완전히 나 몰라라 하는 분위기다.
신축청사까지 에너지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중앙정부도 앞으로 공공건물 에너지사용 점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신축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절약형으로 조건을 강화한다,대기전력 차단 소프트웨어를 보급한다며 뒤늦게 부산을 떨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자체 공무원들 스스로 낭비요인을 발굴하고 계획과 목표를 세워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청사의 에너지 사용실태는 한 예일 뿐이다. 수려한 외관에 고층 대형의 청사건설에만 신경 쓰는 듯한 풍조가 퍼져가는 것이 더 걱정이다. 일상 업무로 충분히 사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일조차 뒷전으로 미루니 사업성 검증도 제대로 안된 100층짜리 시청사를 짓겠다는 기초 지자체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올해는 지자체 민선 4기를 마감하고,민선 5기 출범(出帆)을 앞두고 있다. 광역이든 기초든 지자체 스스로가 자율 자립의 기반을 잘 다져나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때라는 얘기다. 지방 재정이 거덜나고 파산지경이 되어도 중앙에 손만 내밀면 꾸려갈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이웃 일본과 미국의 일부 지자체들의 방만한 행정 결과가 어떠한지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16개 광역단체와 230개 기초단체의 지난해 청사 에너지 사용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어찌된 일인지 2005년 이후의 대형 신축청사가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신축청사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국내 상업용 건물이나 선진국의 공공건물보다 1.5배 이상 많다. 절대 사용량도 많아 15개 신축 청사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전체 평균치보다 2배나 많다. 에너지 효율성도 엉망이다. 대형청사로 손꼽혀온 용인 성남 천안 시청에 대해 건설기술연구원이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분석한 결과 모두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부터 나서 겨울철 내복입기,실내 기준온도 낮추기라며 에너지 절감을 외치지만 완전히 나 몰라라 하는 분위기다.
신축청사까지 에너지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중앙정부도 앞으로 공공건물 에너지사용 점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신축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절약형으로 조건을 강화한다,대기전력 차단 소프트웨어를 보급한다며 뒤늦게 부산을 떨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자체 공무원들 스스로 낭비요인을 발굴하고 계획과 목표를 세워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청사의 에너지 사용실태는 한 예일 뿐이다. 수려한 외관에 고층 대형의 청사건설에만 신경 쓰는 듯한 풍조가 퍼져가는 것이 더 걱정이다. 일상 업무로 충분히 사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일조차 뒷전으로 미루니 사업성 검증도 제대로 안된 100층짜리 시청사를 짓겠다는 기초 지자체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올해는 지자체 민선 4기를 마감하고,민선 5기 출범(出帆)을 앞두고 있다. 광역이든 기초든 지자체 스스로가 자율 자립의 기반을 잘 다져나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때라는 얘기다. 지방 재정이 거덜나고 파산지경이 되어도 중앙에 손만 내밀면 꾸려갈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이웃 일본과 미국의 일부 지자체들의 방만한 행정 결과가 어떠한지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