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과 일반국도의 내진 성능 보강이 2012년까지 완료된다. 서울 지하철 1~4호선도 단계적으로 내진 보강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아이티 지진 참사를 계기로 도로 · 철도 등 국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지진방재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국내 주요 시설물에는 지진 규모 5.4~6.5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기존 시설물도 내진 평가를 거쳐 보강 작업을 추진중이다.

우선 공항과 일반국도의 경우 2012년까지 모든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공항의 내진 비율은 94.5%,일반국도는 93.2% 수준이다.

부산 지하철도 2011년까지 보강 작업을 끝내고 현재 내진 성능 평가가 진행 중인 서울 지하철 1~4호선은 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 보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5~9호선과 인천 등 도시철도는 이미 내진 성능이 확보돼 있다.

항만의 경우 중력식 구조물이어서 전반적으로 지진에 안전하지만 2014년까지 내진 성능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내진 보강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내진 보강 실적이 미미한 아파트와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 연립) 등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 매뉴얼을 배포해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소방방재청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지방세 경감,재해보험률 차등적용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