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은 1일 "세종시 수정안이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원안보다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참석,"수도권 과밀해소 방안의 요체는 일자리와 교육이다. 발전방안에는 원안의 8만개 일자리에 비해 25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147개의 교육기관이 유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발전안이 완성되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되고 오히려 유입인구가 이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위원은 최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역의 반대여론과 관련,"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전북 부안지역의 여론 움직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처음엔 방폐장 이야기를 꺼내면 매향노라고 지탄받았지만 경주에 방폐장 건립을 빼앗긴 뒤 반대한 사람은 오히려 그 지역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민간위원이 "(행정도시인) 과천엔 왜 인구가 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정부 측 위원은 "공공기관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지방세로 편입되는 것은 물건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 등록세 정도"라고 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충청권 여론조사는 여전히 원안 지지가 우세하지만 바닥민심은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바닥에서도 지지세가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개정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정부가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 국민도 그 뜻을 결국은 알아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 주민 13명과 함께 독일의 행정기관 분산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독일을 다녀온 김광석 민간위원이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했다.

김 위원은 "독일 현지에서는 행정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이 매우 커 행정부처가 통합돼야 한다는 공통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한국의 행정부처 분산 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 주민들은 도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이전보다 과학비즈니스벨트，기업,대학 등이 입주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