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에 차액가맹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맘스터치와 한국피자헛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취한 유통 마진이 문제 됐지만, 법원은 마진의 규모보다도 그 사실을 가맹점주들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대법원은 29일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맘스터치가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하기 전 가맹점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원가 상승과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가격 인상 이유와 구조를 사전에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던 만큼 그 결과로 발생한 유통 마진은 가맹사업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점주들이 물품 가격 구조와 본부의 마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반면 앞서 차액가맹금을 처음으로 문제 삼은 한국피자헛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두지 않은 채,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특히 본사가 직접 물류에 관여하지 않는 3자 물류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계약상 근거 없이 중간에서 차액을 가져간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맹점주들 역시 해당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이 부당이득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피자헛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2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 예술산업관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갈라 디너엔 글로벌 기업의 거물급 인사들도 총출동했다. 단순한 전시 관람을 넘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수 십년간 다져온 글로벌 인맥이 한자리에 결집하면서 이 회장의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빛을 발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참석이었다. 정 회장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 지원을 위한 정부 특사단 활동을 마친 뒤 곧바로 워싱턴DC로 이동해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정 회장은 그간 미래 모빌리티와 전장 반도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워싱턴DC 현지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국 기업의 결속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행사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반도체 관련 기업의 수장들도 대거 참석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의 개리 디커슨 CEO, 설계 자동화(EDA) 분야의 사신 가지 시놉시스 CEO, AI 반도체 강자 마벨의 맷 머피 CEO 등이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삼성의 핵심 파트너로서 긴밀한 스킨십을 강화했다. 이밖에 삼성과 1973년 합작법인 설립을 계기로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웬델 윅스 코닝 회장도 참석했다. 삼성과 코닝은 과거 브라운관 TV부터 현재의 폴더블 스마트폰용 유리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협력을 이어온 파트너다. 여기에 차량용 디스플레이 파트너인 베네데토 비냐 페라리 CEO와 누바 아페얀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 CEO(모더나 공동창업자), 제리 양 야후 공동창업자 등이 참석했다. 정계에서도 미국
삼성의 ‘이건희 컬렉션(KH 컬렉션)’이 첫 해외 나들이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미국 워싱턴 D.C.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알린 이번 전시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한미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삼성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 예술산업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전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는 갈라 디너를 개최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Korean Treasures: Collected, Cherished, Shared) 전시를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1일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이날 행사장은 ‘민간 외교의 장’이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앤디 킴 상원의원 등 미 정관계 핵심 인사들은 물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제리 양 야후 공동창업자 등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삼성가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명예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이 함께하며 내빈들을 맞이했습니다.특히 이날 행사의 가장 뭉클했던 장면은 6·25 전쟁 참전용사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참전용사 4명을 직접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3만 6,000명이 넘는 젊은 미군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워싱턴에서 우리 문화를 선보일 수 있어 큰 영광이며, 이번 전시가 양국 국민의 마음을 더 가깝게 이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