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지자체, 非수도권에 10년간 3조 지원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으로 10년간 주민 ·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지방소비세 중 3조원을 비수도권 지자체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매년 3000억원의 기금을 거둬 비수도권 지역에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금은 올해 도입된 지방소비세를 통해 수도권 3개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세액의 약 35% 수준이다.

행안부는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수도권 지자체들이 부담하는 기금을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과 장기저리 융자를 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