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10년간 매년 8500억弗 증가

오바마, 2011년 예산안 제출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올해보다 3.0% 늘어난 3조8340억달러의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예산 편성안을 1일 의회에 제출했다. 주목되는 것은 천문학적인 적자예산이라는 점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미 정부는 올 회계연도(2009년 10월~2010년 9월) 재정적자가 1조5560억달러로 사상 최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에는 연간 25만달러 이상 소득의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경기회복세를 탄 기업들의 법인세 증가 및 해외이익 과세를 통해 이들로부터 세금을 전년보다 각각 19.7%와 89.6% 더 걷어 재정적자를 1조2670억달러로 줄이기로 했다.

미 정부는 하지만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재정적자 규모가 8조5320억달러(연평균 약 8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재정적자 비중은 올해 11.6%,내년 9.1%에서 2018년 4.4%로 떨어진 뒤 2020년에는 다시 5.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재정적자가 3%대를 밑돌아야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같은 심각한 재정적자가 미국의 국가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의 경제적 노예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은 또 성장률이 지난해(달력 기준) 연평균 -2.5%에서 올해 2.7%,내년 3.8%,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2012년 4.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