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 둔화(鈍化)되고 있고, 특히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자본 등 똑같은 생산요소를 투입하더라도 산출규모가 다른 것은 생산성 차이 때문으로 총요소생산성은 경제성장에서 바로 그런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981~2005년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EU)등 10개국의 산업 전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서 우리나라는 0.20%로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우리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소득에서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안으로 삼을 일이 아니다. 게다가 우리는 총요소생산성 측면에서 아직도 개선할 게 적지 않은데 2001~2005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08%로 그 전에 비해 더 떨어졌다. 저출산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투자도 부진한 마당에 기술진보, 인적자본, 경영혁신, 노사관계 등을 포괄하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마저 둔화되고 있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눠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2001~2005년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정보통신산업의 혁신에 힘입어 경쟁국에 비해 높은 편이었지만 같은 기간 서비스업의 경우는 -0.84%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 등 선진국의 서비스업과 비교하면 크게 뒤떨어진 수준이다. 온갖 규제와 규모의 영세성, 그리고 낮은 부가가치 등으로 인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는 요소주도형 성장에서 총요소생산성이 주도하는 선진국형 성장으로 아직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의 낮은 경쟁력은 큰 문제다. 진입장벽 등 규제만 없애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법과 질서만 잘 지켜도 생산성이 크게 올라간다는 분석이 왜 나오는지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이다. 더 늦기 전에 경제 ·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총요소생산성 향상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