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4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나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법관 후보로 선발되더라도 최소 2~3년간 재판연구관으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검증을 거쳐 법관으로 임용될 전망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관 임용제도 건의문'을 3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풍부한 경험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진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현재 판사들이 맡고 있는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최소 2~3년 동안 실무 경험을 쌓게 한 후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 일부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로스쿨 수료자 중 첫 법관을 배출하는 시기는 이르면 졸업생이 처음 나오는 2012년으로부터 2년 뒤인 2014년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건의를 받아들이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등 입법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며 "한 해 판사 임용이 150여명이어서 재판연구관 임용은 수백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관은 별도 시험 없이 로스쿨이나 연수원 성적으로 뽑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