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 미래비전 세미나] 금융회사 대형화 여전히 유효…우리은행 민영화 "예정대로"

정부가 금융규제 강화보다는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화를 강조하면서 '대마불사(大馬不死)' 논란에도 불구,우리금융 민영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자산 규모 295조원(2009년 9월 현재)에 이르는 우리금융 인수에 성공하는 은행은 덩치로 다른 은행을 압도하며 국내 금융권 지도를 확 바꾸게 된다. 금융권 내에서는 시장매각보다는 기존 금융지주사와의 신설합병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어 우리금융 민영화는 말 그대로 2위 은행과는 자산 규모가 비교할 수 없는 초대형 은행의 탄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를 위협할 정도로 커지면서 대마불사의 함정에 빠진 대형은행을 쪼개기 위해 여러 규제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 우리금융 민영화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도 "국제기준에 견줘 국내 은행은 여전히 작다"며 이러한 관측을 일축하면서도 여론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 볼 때 아직도 은행의 숫자가 너무 많고 규모도 영세하다"며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간의 인수합병을 통해 은행이 더욱 효율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은행 대형화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대형화가 추세라는 점에서 수업료를 지불하더라도 국내 은행들이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너지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는 짝짓기나 대형화가 오히려 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시스템 리스크를 키운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실제 민영화 추진 방안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