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두달째 증가…정부 "양도세 감면 연장은 없다"
오는 11일로 끝나는 신축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 정부가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경우 신규 분양 시장 위축세가 심화돼 전체 경기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감면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연속 증가하고,분양을 연기하는 업체가 속속 생겨나는 등 주택 신규 분양 시장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 "연장 없다" 재확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대로 양도세 감면제도는 11일까지만 시행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분양 주택이 최근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증가폭이 미미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주택 양도세 한시감면 조치는 지난해 2월1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신축 주택(미분양 포함)을 취득(계약)할 경우 입주(등기)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나머지 지역은 전액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재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2010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감면제도는 예정대로 종료하고,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하반기 중 수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양도세 감면 시한 만료 전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비수기인 겨울철에 '밀어내기' 분양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에서 미분양이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지방권은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양도세 감면 연장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건설협회 · 한국주택협회 ·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3단체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말부터 매월 정부에 감면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지금의 미분양 주택수는 1998년부터 작년까지의 장기 평균치인 7만3000채를 훨씬 넘는다"며 "특히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계속 증가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채권 부실 등에 따른 건설사 부도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 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양도세 감면 조치를 1년간 연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의원입법을 통해 양도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수도권 미분양 큰 폭 증가

이런 가운데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두 달 연속 증가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3297채로 전월에 비해 755채 늘어났다.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3월 최고치(16만5641채)를 기록한 후 꾸준히 감소했지만 작년 11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개월 연속 늘었다.

오는 11일로 끝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공급이 몰린 수도권의 경우 2만5667채로 전월보다 2802채 증가했다. 밀어내기 분양 탓에 두 달 새 5819채나 늘었다.

반면 지방권(9만7630채)은 신규 분양이 거의 없었던 데다 일부 미분양이 소화되면서 전월 대비 2047채 줄었다. 지방 미분양 감소세는 지난 3월(13만7041채)이후 9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이 기간에만 3만9411채 줄어들었다. 다만 분양 이후 입주 때까지 2~3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은 총 5만87채로 전월 대비 1012채 늘었다.

◆2월 분양 줄줄이 연기

정부의 양도세 감면 연장 불허 방침으로 주택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2월로 잡혀있던 아파트 분양을 연기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코오롱건설의 경우 이달 중 분양하려던 인천 송도와 안양 석수동 아파트 공급 일정을 3월 이후로 연기했다. 극동건설도 이달 파주시 문산읍에서 공급하려던 1006채의 '극동스타클래스' 분양을 늦췄다. 대우건설 역시 송도신도시에서 이달 공급할 예정이던 1703채 규모의 아파트 공급 계획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이로 인해 이달 중 인천 · 경기지역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당초 예상치의 절반을 밑도는 2643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아파트 신규 분양도 급감하고 미분양 수요도 덩달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강황식/성선화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