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유지류에 대한 보조금과 세금 현황

<문제> 아래 표에는 A국의 밀， 쌀， 유지류에 대한 보조금 및 세금 현황과 각각의 가격탄력도를 추정한 결과가 정리돼 있다. A국 정부가 세제개혁을 위해 세계적인 세제전문가 택세이션 박사로부터 정책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고 하자.택세이션 박사는 세제개혁에 있어 효율성을 가장 중시한다. 다음 중 택세이션 박사가 내놓은 정책조언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단， 밀과 유지류는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고 있는 반면 쌀은 상대적으로 부유층에서 소비되고 있다)

①밀에 대한 보조금을 높여야 한다.

②유지류에 대한 세금을 낮추어야 한다.

③쌀에 대한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

④쌀에 보조금을，유지류에는 세금을 각각 줄여야 한다.

⑤쌀에 대해서는 보조금 대신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밀에 대한 보조금은 더 높여야 한다.


<해설> 세제개혁에서 효율성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가격탄력도가 높은 쌀과 유지류에 대한 세제를 바꿔야 한다. 부유층 소비품인 쌀에 굳이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으며 저소득층 소비품인 유지류에 세금을 높게 매길 필요가 없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