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과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개최한 '서비스업 선진화 국제포럼'에서 각국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치아라 크리스쿠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생산성과 연구 · 개발(R&D) 투자가 미흡하다"며 "서비스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낮은 생산성은 결과적으로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국들이 서비스업 교역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며 "한국도 서비스 교역장벽을 더 낮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각국의 서비스업 시장장벽을 지수화한 결과 한국은 1.36으로 프랑스(1.29) 일본(1.11) 캐나다(1.07) 미국(1.06) 등보다 높았다. 법률 · 통신 · 교육 등의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을 가로막는 장벽과 규제가 많다는 분석이다.

차문중 KDI 선임 연구위원은 "한국의 서비스업은 고용,부가가치,생산성 등 모든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며 "서비스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평균 생산성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빈약한 R&D 투자,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과 함께 과도한 진입장벽과 규제,영세한 규모 등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