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다 폐업 해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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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지난 연말 일자리를 올해 20만개 이상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위해 18조원의 자금을 쏟아 창업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폐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속에 창업이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유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김모씨.
지난해 3억원을 들여 사업을 시작했지만 운영비 조차 나오지 않아 결국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모씨/ 인천 칼국수집 운영
"본사에서는 첫 오픈부터 최소 일매출 100만원은 된다고 했는데 첫날부터 아니에요, 50만원이 안되고 지금은 20만원 정도밖에 안되요"
인근 점포들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손님이 제일 많은 점심 시간이지만 가게를 지키고 있는 건 굳게 잠긴 자물쇠 뿐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씨.
역시 점심 시간이지만 가게는 손님 한명 없이 썰렁하기만 합니다.
이모씨/ 종로구 음식점
"빈 가게가 많아요. 아무래도 안되니까 나가겠죠"
이처럼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면서 이제는 한해에 90만명이 폐업을 선택합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07년 기준 폐업자수는 89만명.
2004년 73만명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셉니다.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폐업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폐업자수가 창업자에 맞먹을 만큼 많아지면서 일자리 창출 의미 또한 없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창업에만 치우쳐 자칫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내몰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중소기업청은 12월말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올해 18조2천억원을 관련 부문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또 폐업과 관련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젭니다.
폐업과 관련된 통계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
하지만 그마저도 중소기업 등 부문별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