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 EU '은행 고객 비밀정보' 싸고 또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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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공유협약 말라"
미국측 협조당부 무시
미국측 협조당부 무시
미국과 유럽이 은행고객 비밀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유럽의회 시민자유위원회는 4일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럽연합(EU) 이사회가 역내 주민의 은행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지난해 11월 결정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시민자유위원회는 다음 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EU · 미국 은행계좌 정보공유 잠정 협약을 승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시민자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테러리즘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의 권리가 무제한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민자유위원회의 결의 채택은 미 고위 당국자들의 협조 당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어서 EU · 미국 정상회의 무산으로 서먹해진 양자 관계를 더욱 냉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9 · 11 테러' 직후 테러리스트 금융추적프로그램(TFTP)을 가동한 미국은 2007년 상반기부터 EU와 은행계좌 정보공유 협상을 벌였고 지난해 11월 EU 법무장관회의에서 9개월간 한시적으로 역내 주민의 은행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공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유럽 내에서도 독일 정부가 탈세 조사를 목적으로 스위스 은행에서 도난당한 독일인 고객의 비밀정보를 뒷거래로 사들이기로 결정하자 스위스 정부가 강력 반발하는 등 각국에서 은행 고객정보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유럽의회 시민자유위원회는 4일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럽연합(EU) 이사회가 역내 주민의 은행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지난해 11월 결정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시민자유위원회는 다음 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EU · 미국 은행계좌 정보공유 잠정 협약을 승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시민자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테러리즘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의 권리가 무제한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민자유위원회의 결의 채택은 미 고위 당국자들의 협조 당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어서 EU · 미국 정상회의 무산으로 서먹해진 양자 관계를 더욱 냉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9 · 11 테러' 직후 테러리스트 금융추적프로그램(TFTP)을 가동한 미국은 2007년 상반기부터 EU와 은행계좌 정보공유 협상을 벌였고 지난해 11월 EU 법무장관회의에서 9개월간 한시적으로 역내 주민의 은행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공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유럽 내에서도 독일 정부가 탈세 조사를 목적으로 스위스 은행에서 도난당한 독일인 고객의 비밀정보를 뒷거래로 사들이기로 결정하자 스위스 정부가 강력 반발하는 등 각국에서 은행 고객정보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