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걱정되는 이유

미국이 소위 '수출진흥 내각'을 꾸려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지난주 '향후 5년간 수출을 두 배로 늘려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관련부처로 수출진흥 내각을 구성, 180일 내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미국이 범정부 차원에서 상시체제를 구축해 수출 증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교역 상대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주목(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 위안화 절상 요구를 공식화하고 아시아 각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수출진흥 내각까지 구성키로 한 것은 미국 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한 데다 지지율 하락 등 내부 정치적 요인도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 아시아에 대한 수출을 몇%라도 늘린다면 수천만 수백만의 새로운 고용기회가 미국에서 창출된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의 공격적 통상 정책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물론 미국은 기본적으로 내수 비중이 워낙 큰데다 수출 경쟁력이 있는 제품도 제한돼 있어 수출 증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긴 하지만 미국 제품의 수출이 여의치 않은 국가에는 소위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미국 시장 진입장벽도 높일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한 · 미 FTA 비준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등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에 다각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마침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한 · 미 FTA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런 분위기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측이 이를 계기로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수출 드라이브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