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은 경영권을 민간에 바로 넘겨주는 '지배지분 매각'이다. 매각과 동시에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정부로서도 가장 선호하는 안이다.

문제는 국내 금융회사 중 우리금융을 인수할 만한 자금력을 갖춘 회사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금융의 시가 총액이 11조원이 넘다 보니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고도 지분 50%를 인수하는데 6조원가량이 필요하다. 30% 안팎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8조원이 들어간다. 이 정도면 메이저 금융지주회사라 해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대기업들이 있지만 금융 · 산업자본 분리 원칙 때문에 지분을 9% 이상 취득할 수 없다. 그렇다고 외국자본에 매각하자니 '국민정서법'상 후폭풍이 우려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동원하는 방법이 있다. 이 역시 국민의 돈이긴 마찬가지여서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라고 볼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 초기 제기됐던 메가뱅크(Mega Bank) 개념같이 우리금융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부소유 은행을 통합하는 방식의 인수합병(M&A)은 민영화 취지에 역행하는 초대형 국유은행만 탄생시킬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나마 합병 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소수 주주에게 지분을 분산매각해 과점 지배구조 형태로 민영화시키는 것이다.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5% 미만으로 완전 분산된 소유구조로 가져가는 방안이다.

하지만 최근 KB사태에서 불거졌듯이 책임경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지배구조가 형성되고 경영진과 사외이사의 결탁으로 경영의 전횡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 연기금을 전략적 투자자로 확보해 특정 대주주나 전문 경영인에 의한 독단적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외 국부펀드나 사모펀드(PEF),상호 지분을 교차 보유할 수 있는 대기업을 주요 주주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부담이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한국경제신문과의 신년대담에서 "블록세일로 파는데도 한계가 있고 지배지분을 이른 시일 내에 파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며 합병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심기/김인식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