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은행의 덩치를 키운 뒤 효율화와 글로벌화로 아시아 리딩뱅크 1~2개를 키워야 한다는 금융산업 미래 청사진이 제시됐다. 최근 미국이 금융사의 대형화 · 겸업화를 제한하는 '볼커룰'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 발전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에선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 등 3개 연구원은 7일 금융위원회 용역으로 만든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8일 은행회관에서 관련 심포지엄을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금융위와 손발을 맞춰 만든 것이어서 정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볼커룰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경우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독자 노선을 걷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글로벌 은행 육성

최근 미국이 은행의 대형화를 규제하고 위험한 투자를 금지시키는 볼커룰을 추진하면서 향후 우리 금융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 질문에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대형화 · 겸업화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 간 겸업화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또 지주사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설립 요건 완화,지주사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수 · 합병(M&A)을 통한 대형화도 글로벌 금융사와의 격차를 감안할 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데 규제 강화에만 주력할 경우 금융산업 육성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선진국 금융이 다소 위축된 현재의 상황을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금융당국이 대형화 · 글로벌화를 추구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리딩뱅크' 출현을 유도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이를 위해 정부 소유 은행을 민영화한 뒤 은행권을 1~2개의 글로벌 대형 은행과 3~4개의 내수형 중형 은행，다수의 지역은행 그룹으로 개편할 것을 제시했다. 또 대형 은행들은 해외 은행 M&A,현지화 전략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은행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자본 유치에 중점을 둔 '금융허브' 전략을 바꿔 해외 진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허브&스포크' 전략을 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볼커룰이 국제적 흐름으로 굳어질 경우 금융사의 대형화 · 겸업화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작업을 이끌어온 금융위가 발표 과정에서 후선으로 물러나고 금융연구원 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 같은 위험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총론에 대해 실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하지만 다소 시각차가 있으며 정부의 공식 정책 제안으로 보긴 어렵다"고 거리를 뒀다. 그는 "세부 방안을 정책화하려면 각계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 보험 글로벌화

보고서는 금융투자업의 경우 자본 확충과 M&A를 통한 대형화，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대형 증권사는 합병 · 자본 확충 등을 통해 규모를 확대해 위험 인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신설 증권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형사는 독창적 금융투자상품 개발에 대한 권리 보호 등을 통해 특성화，전문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펀드산업 발전을 위해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해 펀드 환매 일시 중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업의 경우 대형사는 상장，해외 진출 등을 통해 글로벌화된 우량 회사로 성장하고 중소형사는 전문영역에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서민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실화와 서민 지원 강화를 설정했다. 소비자금융업을 추가해 대형 대부업체를 강제 등록시키는 한편 은행이 자회사 방식으로 소비자금융(대부업)에 진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