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빅뱅] 예금자 보호제 손질, 가계대출 상한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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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사진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시스템 안정
보고서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예금보험 제도를 바꿔 예금자보호 대상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해 신상품,복합금융상품이 나올 때마다 가입자를 적절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예금보호법은 예금보호 대상을 나열하고 있어 신상품이 도입될 때마다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저축은행 부실로 예금보험기금의 적자가 2조원 이상 손실이 난 것과 관련,계약이 이전된 파산 저축은행의 예금고객에게 높은 약정금리 대신 낮은 금리를 적용해 기금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의 예금보험 가입을 승인하거나 적용을 종료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금융사의 가계대출 규모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체계로 일원화해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감독 체계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기능별 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즉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감독하는 게 아니라 거시 건전성,소비자 보호,금융상품 판매,제재 등 기능별로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인프라 선진화의 일환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개인연금 ·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가입을 유도하고 노인층을 위한 복합금융상품과 종합금융자문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효율화를 위해선 RP(환매조건부채권) 시장과 전자화된 단기사채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은행 간 자금시장 금리인 한국식 리보 금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식시장에 대해선 유가증권시장은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아시아의 대표적 자본시장으로 발전시키고,코스닥시장은 미래 핵심 유망산업의 지원 기지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신성장동력 기업이 코스닥시장이나 아예 신시장을 만들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부실로 예금보험기금의 적자가 2조원 이상 손실이 난 것과 관련,계약이 이전된 파산 저축은행의 예금고객에게 높은 약정금리 대신 낮은 금리를 적용해 기금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의 예금보험 가입을 승인하거나 적용을 종료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금융사의 가계대출 규모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체계로 일원화해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감독 체계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기능별 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즉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감독하는 게 아니라 거시 건전성,소비자 보호,금융상품 판매,제재 등 기능별로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인프라 선진화의 일환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개인연금 ·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가입을 유도하고 노인층을 위한 복합금융상품과 종합금융자문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효율화를 위해선 RP(환매조건부채권) 시장과 전자화된 단기사채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은행 간 자금시장 금리인 한국식 리보 금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식시장에 대해선 유가증권시장은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아시아의 대표적 자본시장으로 발전시키고,코스닥시장은 미래 핵심 유망산업의 지원 기지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신성장동력 기업이 코스닥시장이나 아예 신시장을 만들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