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이 이른바 PIGS국가(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들의 막대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 노력을 지속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적자 축소보다는 경기를 살리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해할 만한 결정이다. 경기부양책을 성급히 거둬들일 경우 회복기미를 보이는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 국면에 빠져들고, 그리되면 재정적자가 다소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 결과가 초래될 게 불을 보듯 뻔한 까닭이다. 물론 G7국가들이 자칫 국가부도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정적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게 아니다. 유럽국들이 "그리스 문제가 통제될 수 있도록 주의깊게 다루겠다"고 약속한 것도 그런 이유다. 앨런 멜저 카네기멜론대 교수가 "케인지언 이름으로 확대재정을 하는 것이라면 케인즈가 무덤에서 뒹굴며 웃었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린 것을 보더라도 지나치게 방대한 규모로 팽창한 각국 재정적자 문제의 해결은 다급한 현안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연 괜찮은가 하는 점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 재정적자가 2.3%， 국가채무는 35.6%로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치(6.9%， 73%)를 훨씬 밑도는 만큼 유럽 위기가 국내로 전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정말 안심해도 되는지에 대해선 의구심도 없지 않다. 사실상 정부가 책임을 지는 공공기관 부채 377조원을 합할 경우 국가채무 규모가 대폭 불어나는데다 부채 증가 속도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또한 부채가 지나치게 팽창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들어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절약, 신성장 산업 육성 같은 각종 정책 과제의 실행을 위해 세제지원책이 쏟아지고 있고, 이는 결국 재정적자 확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런 필요성이 더욱 크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국내에 유입된 달러 캐리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일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고 보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