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때 국유화했던 은행을 민영화한 해외 사례로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소수 지분 매각과 자사주 매입을 거쳐 합병 방식으로 민영화를 이룬 스웨덴 노르드방켄(Nordbanken) △단계적 지분 매각을 선택한 호주 커먼웰스뱅크(Commonwealth Bank)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서도 일절 간섭하지 않아 '경영' 민영화를 추구한 노르웨이 덴 노르스케(Den Norske) 등이다.

노르드방켄의 민영화 모델은 우리금융의 민영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등합병' 방식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1992년 2월 국유화된 노르드방켄은 3년 후인 1995년 10월 34.5%를 공모 방식으로 매각해 정부 지분율을 65.5%로 낮췄다. 이듬해 9월엔 6%를 자사주 형식으로 매입해 소각했다. 노르드방켄은 1997년 10월 핀란드계 은행인 메리타(Merita)와,2003년 3월 덴마크계 은행인 유니덴마크(Unidanmark)와 잇달아 합병해 북유럽 최대 금융그룹인 노르디아 그룹(Nordea Group)으로 재출범했다. 두 차례 합병으로 스웨덴 정부의 지분율은 19.8%로 떨어졌다.

합병 후에도 스웨덴 정부는 대주주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이사후보추천위원회(Nomination Committee)에 위원 1명을 지명하는 것 외에는 경영에 일절 간섭하지 않고 있다. 소수 지분 매각과 자사주 매입을 거쳐 합병 방식으로 정부 지분율을 낮춘 점,합병 후에도 정부가 1대 주주로 남아 있지만 경영 민영화를 보장한 점 등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커먼웰스뱅크는 호주 연방은행이 100% 지분을 보유한 상업은행으로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분을 매각,민영화를 완성했다. 1991년 상장을 통해 지분 29%를 매각했고 1993년 20.3%를 판 뒤 1996년 잔여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합병 없이 지분을 모두 매각해 민영화를 이룬 커먼웰스뱅크 사례는 한때 우리금융 민영화 모델로 유력하게 검토됐다. 하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 지분을 50% 이상 유지한 채 경영만 독립시킨 사례도 있다. 노르웨이 최대 은행이던 덴 노르스케는 1988~1992년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유화됐다. 1993년 은행이 정상화하자 노르웨이 정부는 2차례에 걸쳐 지분을 매각했고 지금은 52.15%를 보유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은행 감사위원회 참여 외에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