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바람직 안해"…鄭총리, 경제 대정부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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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는 8일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 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나라들이 최근 금융위기에 빠진 것은 과도한 재정적자와 금융시스템의 불안 때문인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부문 대정부질문에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는데 일자리 추경계획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문에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해야 할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향후 일자리는 민간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 기업환경개선 등 우리 경제 스스로의 고용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올해 고용시장 전망과 관련,"올해 5%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의 경기후행성과 고용 없는 성장추세로 고용시장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며 "재정지원 일자리창출과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정책을 통해 올해 2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일자리 문제와 함께 재정건전성 악화로 야기된 최근의 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유럽발 위기에 따른 국내영향을 묻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질의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 5개 나라 가운데 첫 대상인 그리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한국의 그리스 해외투자 엑스포저(위험노출도)는 3억8000만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0.7%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리스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다른 4개국으로 스필오버(전이)된다면 이들 나라의 투자액 비중이 46%에 달해 국내로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장관은 "EU(유럽연합)가 이번 사태에 잘못 대처하면 (리더십에)도전을 받을 수 있어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는 유럽의 금융불안 외에 미국의 새로운 금융규제,중국의 긴축에 따른 수출우려 등 3가지 하방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5% 성장은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일고 있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대한 토빈세(거래세)도입 움직임에 대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질의에 "국제적 투기자금에 대해 토빈세와 같은 직접적 규제를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부작용과 역작용에 대한 염려가 크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부문 대정부질문에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는데 일자리 추경계획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문에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해야 할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향후 일자리는 민간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 기업환경개선 등 우리 경제 스스로의 고용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올해 고용시장 전망과 관련,"올해 5%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의 경기후행성과 고용 없는 성장추세로 고용시장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며 "재정지원 일자리창출과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정책을 통해 올해 2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일자리 문제와 함께 재정건전성 악화로 야기된 최근의 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유럽발 위기에 따른 국내영향을 묻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질의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 5개 나라 가운데 첫 대상인 그리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한국의 그리스 해외투자 엑스포저(위험노출도)는 3억8000만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0.7%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리스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다른 4개국으로 스필오버(전이)된다면 이들 나라의 투자액 비중이 46%에 달해 국내로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장관은 "EU(유럽연합)가 이번 사태에 잘못 대처하면 (리더십에)도전을 받을 수 있어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는 유럽의 금융불안 외에 미국의 새로운 금융규제,중국의 긴축에 따른 수출우려 등 3가지 하방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5% 성장은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일고 있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대한 토빈세(거래세)도입 움직임에 대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질의에 "국제적 투기자금에 대해 토빈세와 같은 직접적 규제를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부작용과 역작용에 대한 염려가 크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