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초기부터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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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상최대 1천명 수사단 가동
특수·형사부까지 동원 지원사격
특수·형사부까지 동원 지원사격
검찰이 오는 6월2일 열리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안부 외에 특수부와 형사부 인력을 대거 투입,선거사범과 전면전을 벌인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9일 전국 18개 지검 공안부장검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선거전담부장검사 화상회의를 갖고 비상근무체제 단계를 높이고 선거사범에 대한 인지수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기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원 531명(검사 143명)을 전원 투입하고 특수부와 형사부 인력 572명을 단계적으로 차출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검찰은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혼탁해지는 징후가 생기면 전 검찰 역량을 투입해 선거사범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여론조사 빙자 사전선거운동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발표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탈법적 배포 △출판기념회 초청장 무차별 발송 △출판기념회에서 음식물 기념품 제공 등 최근 빈발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설 연휴를 전후해 금품 살포나 교통 편의제공,세시풍속행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등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인지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니면 말고'식의 네거티브 공세나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현직 공무원들의 '줄서기식' 선거운동이나 사조직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6 · 2 지방선거와 관련,210명을 입건해 90명을 기소했으며,76명을 수사 중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은 60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대검찰청 공안부는 9일 전국 18개 지검 공안부장검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선거전담부장검사 화상회의를 갖고 비상근무체제 단계를 높이고 선거사범에 대한 인지수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기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원 531명(검사 143명)을 전원 투입하고 특수부와 형사부 인력 572명을 단계적으로 차출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검찰은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혼탁해지는 징후가 생기면 전 검찰 역량을 투입해 선거사범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여론조사 빙자 사전선거운동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발표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탈법적 배포 △출판기념회 초청장 무차별 발송 △출판기념회에서 음식물 기념품 제공 등 최근 빈발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설 연휴를 전후해 금품 살포나 교통 편의제공,세시풍속행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등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인지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니면 말고'식의 네거티브 공세나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현직 공무원들의 '줄서기식' 선거운동이나 사조직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6 · 2 지방선거와 관련,210명을 입건해 90명을 기소했으며,76명을 수사 중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은 60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