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독점，사업 지정，허가 등 각종 산업 진입규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9일 '일자리 창출과 진입규제 개혁' 보고서를 통해 국내산업 전반에 걸쳐 정부가 사업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중진입규제(허가,면허,승인,인가) 비율을 10%포인트 낮추면 일자리 7만5000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으로 구분한 산업 1121개 가운데 정부의 진입규제를 받는 비율은 50.2%에 달했다.

이 중 약진입규제(등록 · 신고)를 받는 산업은 27.6%，중진입규제는 18.1%，강진입규제(정부 독점,사업 지정)는 4.5%로 집계됐다.

산업연구원은 강진입규제와 중진입규제를 10%포인트씩 완화하면 고용창출률이 각각 0.44%와 0.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2007년 기준 기업 종사자 수 1570만명으로 따지면 강진입규제를 완화할 경우 일자리가 6만9000개，중진입규제 완화시 7만5000개가 새로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