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10일 전관예우의 전형적 사례로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을 거론하며 법원 수뇌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주성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5년 동안 변호사 수임료만 60억원을 신고，한 달에 1억원씩 수임한 꼴"이라며 "월 1억원을 수임한 것은 전관예우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법관에 대해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부장판사를 그만둔 후 22개월간 일했는데 당시 수임료로 20억원을 신고해 월 9000만원을 수임했다"며 "형사사건 한 건에 5000만원을 수임한 것도 있는데 이는 전관예우에 기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사법부는 그동안 귀족 · 순혈 · 엘리트주의의 장막에 갇혀 중세시대 귀족처럼 성을 둘러치고 앉아 자기들만의 공화국을 건설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도 이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해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직접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여당 의원들의 이 같은 강경한 발언은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제도 개선과 관련, 현행 13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고 검사 · 변호사 · 대학 조교수 이상 등 변호사 자격을 갖춘 10년 이상 경력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