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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대통령 사건 형사25부에 배당…'내란 사건' 사실상 전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만큼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31일 법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형사25부는 '12·3 비상계엄'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모두 형사25부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다.형사25부는 대통령 사건 심리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역시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을 여러 차례 공범으로 적시했고, 계엄 전후 사실관계가 상당수 확인이 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3월부터 본 재판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통상 형사재판 피고인들은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하고는 정식 재판인 공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 청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보석 청구 여부를 묻자 "아직 공소장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 직접 출석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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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사이코패스 검사 거부"
스스로를 '목사'라 칭하며 약 5년간 텔레그램에서 수백 명의 남녀를 가학적으로 성 착취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정신감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경찰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경찰청은 A씨(33)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를 시도했으나, A씨의 거부로 검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께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프로파일러 2명이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A씨를 찾아갔다. 그러나 A씨는 "검사 결과가 재판에서 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죄책감, 공감 부족, 무책임성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며, 만점은 40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수사관이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심리 분석은 임의 수사라서 피의자가 검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에도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4)도 '감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거부한 바 있다. 앞서 오규식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반사회적 인격 소유자로 보여 프로파일러를 통해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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