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송경근)는 11일 동해지역 초등학교 남모(42 · 여) 교사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