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없애기는커녕 더 부추길 겁니다. "(A제약 부사장) "이젠 생존전략을 짜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어요. "(C약품 전무)

복지부가 16일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 제약업계는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방안의 핵심인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의 실체가 다름 아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라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그동안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이 제도 도입을 강력 반대해 왔다.

제약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제약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최악의 선택"이라며 정부의 제도 도입을 비난했다. 무엇보다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 타격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업계 전체로는 연간 1조5000억원의 매출 감소와 5100~9400명의 고용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는 제약업계 전체 매출의 15%에 달한다. 협회 관계자는 "시장에서 거래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이듬해 보험약가를 최대 10%까지 깎는 게 새 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급하는 보험약가가 주 수입원인 국내 제약업체들로서는 급격한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제약산업 선진화의 필수 조건인 연구 · 개발(R&D)비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업계 전체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제도 도입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 제약업체 임원은 "병 · 의원에 의약품을 싸게 공급했다가 이듬해 보험약가를 대폭 깎여 위기에 내몰리느니,차라리 정부 측이 병 · 의원에 제시하는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제시해 신고를 막는 게 낫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

쌍벌죄 추진 방안 역시 '형식적'이라며 우선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중견 제약회사 임원은 "이미 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쌍벌죄 규정이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1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 법안 역시 같은 과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제약업체만 희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