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경제의 실상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범세계적 케인즈식(式) 수요주의는 잉여수요를 낳았고 잉여수요는 (당연히) 공급 확대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잉여수요는 빚으로 충당되었다.

사회경제 측면에서 본 부채는 무조건 나쁜 것 많은 아니다. 현금흐름이 확실한 상황에서 만약 현재의 소득/소비가 미래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낮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미래의 현금을 당겨씀으로써 일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시기적절하고 계획적인 차입/소비/상환은 경제성장곡선을 완만하게 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주체들로 하여금 미래예측을 수월하게 하고 투자를 촉진한다.

문제는 ‘일정 한도 내에서’라는 키워드에 함축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었던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빚 잔치는 일찌감치 이미 한계 수준을 벗어났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진정되는 듯 하자마자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에서 경고의 메시지가 울리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최근에는 유로 최강국인 독일마저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범세계적으로 추진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입증한다. 양적완화 정책이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출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supplying money created ex nihilo”). 지속적인 양적완화 정책의 결과는 정책통화의 희석화(化)와 통화정책의 무용화(化)다. 통화약세로 인한 수입물가와 실질금리의 상승은 비용 증가로 연결된다. 이에 따른 추가 부담은 당장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결국에는 추가적인 세금(implied tax)과 같다.

일각에서는 물가를 유발하여 실질부채를 감액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다. 물가 상승은 금리와 이자비용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과 실질소득 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한,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버릴 확률이 높다. 오히려 반대급부로 발생할 디플레이션이 경제를 초토화 시킬 수 있다.

밑의 그림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총 유동성의 근원인 (세계기축통화인)미국달러로 창출된 부채의 한계생산성은 급격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예컨대 60년대 초반에는 1달러의 부채 증가분이 1달러의 생산 증가를 낳았으나 이제는 부채가 늘어도 더 이상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한국경제는 국제교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수출의 종착역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다. 한국경제에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선진국의 기대성장률(매출)이 증가하면서 비용 부담은 낮게 유지되는 것이다.

밑의 그림을 보자. 생산비용(비용 부담)이 낮게 유지될 때 코스피가 상승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코스피가 하락을 보이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등락을 보일 수 있어도 증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알프레드 박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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