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조정 국면..당분간 환율변동성 클 것"

정부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으로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동시에 국가채무를 적자성과 금융성을 나눠 항목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가채무관리와 관련, 이렇게 밝힌 뒤 "구체적인 방안은 국가재정전략회의 등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국가채무는 407조2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6.1%로 전망했으며 이 가운데 적자성 비중은 48.6%, 금융성은 51.4%이다.

재정부는 공기업 채무와 관련, 연내에 공공기관별 중장기 투자계획 및 재무전망 등을 점검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경영평가 등 직간접 관리방안을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 통계 개편을 위해 상반기에 시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개편안을 확정한 뒤 2012년부터 새 통계를 내기로 했다.

경제 동향에 언급, "국내 실물경제는 빠른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나 회복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뒤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위험요인의 확대가능성을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 5% 성장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시장에 대해선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펀더멘털과 수급이 반영된 시장의 움직임을 최대한 존중하되 쏠림에 의한 환율 급등락에는 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기외채 등 외환부문 리스크와 관련, 외환동향점검회의를 정례화해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 강화, 외화유동성비율 개선 등 외환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지나친 단기 차입을 억제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위기대응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정책도 당분간 확장기조를 유지하며 부동산시장에는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요금의 경우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경기 회복세를 다지기 위해 1분기까지 재정의 30% 이상을 조기에 집행키로 했다.

또 고용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연내에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약사법과 변호사법 개정 등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률을 핵심 지표로 삼고 2015년에 위기 이전의 고용률(59.5%)을 회복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고용률 60%를 달성하기로 했다.

오는 27~28일 송도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회의인 재무차관회의에서는 세계경제 전망과 금융안전망 구축, 국제기구 개혁, 금융 규제, 에너지 보조금 축소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 국채투자를 10조~15조원 늘릴 수 있는 글로벌채권지수(WGBI) 편입을 통해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서는 터키와 이스라엘,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등과의 추진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해 물류, 건설, 중소기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애로를 우선 발굴하고 환경, 노동, 입지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항공레저 등 유망 레저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