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령인구(만 6~21세)가 올해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베이비붐에 따라 1965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선 학령인구는 1980년 144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46년 만에 1000만명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점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2015년 872만명，2018년 791만명，2022년 699만명，2047년엔 495만명으로 급감한다는 점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저출산 때문이다. 심각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경제성장과 복지정책 등에서 대재앙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우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제 교육으로,앞으로는 국방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분야로 파급될 것이다.

학령인구를 늘리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 문제는 출산율 높이기의 중요성과 대책마련의 시급성은 수도 없이 제기됐고 정부도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획기적인 묘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다시 한번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출산율 제고가 장기적 · 근본적 대책이라면,학교와 교사의 수급대책을 종합 점검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학교의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것은 현실적 대응책이다. 당장 올해 130개 초등학교에서 취학예정자가 1명도 없다니 이런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가. 서울 강남에서 추진중인 특정 초등학교의 통폐합도 하나의 모델은 될수 있다. 지지부진한 국 · 공립대 통폐합 작업이나 홀로서기가 어려운 부실 사립대에 대한 정리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