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못지않게 은퇴를 앞둔 50대 중고령자의 고용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 시작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까지 겹칠 경우 중고령자가 실업문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50대 실업률은 3.7%로 전체 실업률 5.0%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실업자 증가속도를 보면 사정이 다르다. 50대 실업자는 17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0만1000명에 비해 70.4% 늘었다. 희망근로사업 중단으로 실업자가 일시적으로 큰 폭 증가한 6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직 후 재취업 준비기간 일정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50대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달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50대는 5만516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7% 증가했다. 이는 실업이 심각한 20대 초반(21~25세) 청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22.5%)보다 높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로 실직한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인구 중 50대가 39만1000명(지난 1월 기준)으로 전체의 25.5%에 달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태원유 수석연구원은 21일 "최근 중고령자의 실업은 2003년 카드버블로 대량의 실직자가 쏟아졌던 때(50대 실업률 2.2%)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경기침체 여파가 크고 정년이 55세로 빠른 중소기업에서 실직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고령자는 한번 실직하면 재취업이 어려운 데다 자녀들의 교육비 등 가장으로서의 부담이 가장 큰 때여서 실업이 확산되면 중산층이 무너지는 사회적인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연구원 김정한 박사는 "청년실업이나 65세 이상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은퇴를 앞둔 50대는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중고령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고용불안 해법으로 제시되는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명확하고 단일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베이버부머 은퇴에 따른 중고령층 고용불안 해법의 하나로 정년연장을 검토 중이지만 관련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년연장을 적극 추진 중인 노동부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청년층 실업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정년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경제계는 이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국회 계류 중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3월부터 시행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