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소재 K초등학교는 최근 학부모들로부터 "그냥 원래대로 급식비를 낼테니 급식 수준을 종전처럼 유지해달라"는 항의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성남시가 오는 3월부터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하면서 급식비 상한선을 한 끼 2350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K초등학교의 경우 기존 2530원보다 180원이 내렸지만 이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항의를 한 것.학부모들은 "급식비를 올려서라도 식단의 질을 높여야 할 상황인데 무상급식으로 오히려 급식비가 깎여 제대로 된 급식이 이뤄질지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K초등학교는 최근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급식 수준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방안으로 한 끼에 180원씩 발생하는 차액을 학부모들이 부담키로 결정했다.

'6 ·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일부 출마자들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우자 일선 학교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재 가정형편에 따라 급식을 지원해주는 것이 '창피주기 · 낙인찍기 복지'라는 주장에는 모두 고개를 가로 저었다. 서울 방배동 E초등학교 관계자는 "급식 수혜 학생이 누군지는 담임교사를 제외하곤 아무도 모른다"며 "예전처럼 급식 지원 신청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 학생의 집안 형편을 잘 알고 있는 담임이 학생의 학부모와 직접 연락해 급식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학생 자신도 지원받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말했다. 서울 정릉동 C초등학교 관계자도 "학년이 바뀔 때마다 이전 담임이 새 담임에게 학생의 형편 등을 알려줘 자동으로 급식 지원을 받게 한다"고 설명했다.

전 학년 무상급식 실시가 교육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장애가 될 것이란 게 학교 안팎의 목소리다. 전문가들은 초 · 중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려면 경기도의 경우 6000여억원,서울은 4000여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급식시설 설치 등에 들어가는 부대경비는 별도다. 전체 예산 가운데 70~80%를 교사인건비 등 고정 경비로 지출하고 있는 교육청 입장에선 나머지 예산 가운데 태반을 무상급식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복지정책은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고,그래야만 받는 사람도 고마움을 느낀다"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의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우수교사 양성 및 기자재와 시설 투자 등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