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매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 SEC는 오는 24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공매도 규제를 위해 개선한 룰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공매도는 월가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와 리먼 브러더스를 파산시키는 등 금융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SEC는 이에 따라 △직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일 때 공매도를 허용하는 '업틱(uptick) 룰'을 부활시키고 △업틱 룰과 다른 규제를 전 시장에 적용하며 △주가가 특정 비율까지 하락했을 때 공매도를 일시 중지하는 '서킷 브레이커'와 가장 높은 매도호가 이상에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비드 테스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SEC가 새 규정을 도입하려면 5명의 위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 소속인 2명의 위원은 공매도 규제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또 SEC가 미국 기업들이 미국 회계기준이 아니라 국제 회계기준을 사용토록 하는 방법론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EC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국제 회계기준을 사용하자는 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까지 이를 허용하자는 크리스토퍼 콕스 전 SEC 위원장의 기존 계획에 대해 메리 샤피로 현 SEC 위원장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은 공매도 때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해야 하는 '업틱 룰'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가 금융위기 국면에서 과도한 주가 하락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10월부터 전면 금지했다가 2009년 6월 비금융주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 지금은 금융주 공매도만 금지돼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